정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2023. 4. 4.자 보도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일 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과거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었으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되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2개) 이상 공급을 종전 1/3이하에서 1/2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분양주책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매제한 효과는 일부 수도권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매제한이 제일 긴 지역이 3년이라면 대부분 입주하면 팔수 있게 유동성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이전에 최초 분양가를 책정한 서울·수도권 단지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만큼 거래가 양적으로 늘어날 것같으며 앞으로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권 전매 풀리는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 가능해진다. 오는 13일부터는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의 전매제한도 풀린다.
이외에도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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